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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분쟁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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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입 후, 고장이 났습니다. 환불 및 수리를 요청했으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판매원 및 매니저와 이야기도 해보고, 회사에 편지도 써보지만, 귀하는 여전히 회사의 반응에 만족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이 온라인 대안적 분쟁해결방법(ADR) 프로그램을 시도할 때입니다. (중립적인 제3자가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옵션) 분쟁해결방법 프로그램은 법정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서도 더 신속하게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ADR로 귀하는 전 분쟁 과정을 온라인을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귀하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법정 소송을 하기 전 반드시 ADR을 이용하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매 전, 판매 규정 및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그 후, "강제적" 또는 "법적구속력이 있는" ADR 조항이 귀하의 국가에서 합법적인지 여부를 귀국의 소비자 보호 기관에서 확인하십시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직접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다면, 해당 분쟁을 다른 곳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십시오

어떤 유형의 ADR이 귀하에게 적합한가요?

구매 규정과 조건을 읽어보십시오. 몇몇 사업자는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오직 특정 형태의 ADR만 사용될 것이라고 명시해놓습니다.

귀하의 구매 규정과 조건이 ADR 선택권에 제한이 없다면, 귀하는 ADR 절차를 귀하 스스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니즈에 가장 부합되는것을 찾기 위해 다양한 ADR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비교해보십시오.

대중적인 유형의 ADR은 조정, 중재, 자동협상을 포함합니다.

  • 조정에 있어, 중립적 제3자(중재자)가 귀하와 거래 당사자간 대화를 촉진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것입니다. 하지만, 합의 여부는 귀하와 거래 당사자에게 달려있습니다. 귀하는 타협안을 체결하고 해결책을 찾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 중재는 귀하와 거래 당사자간이 청문회, 증거 제시, 각 상대방 목격자에게 전화 및 질문등에 참여할지라도, 법정 소송보다 덜 형식적입니다. 청문회는 화상회의 프로그램 또는 서면 제출자료를 통해 온라인 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정과 달리, 중재자 또는 패널은 사건을 법정화했을 경우 결정 및 판정을 내립니다.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자동 협상은 금전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산화된 프로세스로, 주로 블라인드 비딩(blind bidding)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양 당사자는 합의를 위해 연속적인 입찰가를 입력하고, 입찰이 서로 충분히 가까워졌을 때, 해당 프로세스는 종료됩니다. 컴퓨터에 의해 산출된 결과물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협상의 규정과 조건을 자세하게 읽어보는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유형의 ADR을 선택하기에 앞서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전에, 귀하는 아래와 같은 질문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 사업자와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보았습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최고의 방법은 사업자와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종종 귀하의 불만을 즉시, 효율적으로 해결해 줄것입니다.
  • 귀하에게 어떤 해결책이 만족스러울지 분명하게 파악하십시오. 융통성있게 행동하십시오. 타협이 필요할 것입니다.
  • 분쟁조정 제공자는 행동 규칙이나 가이드라인을 고수합니까? 분쟁조정 제공자는 일련의 가이드라인 또는 행동 규칙을 참고할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ADR은 특정 규칙 준수에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분쟁조정 제공자의 홈페이이지를 확인하십시오.
  • ADR 프로그램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몇몇 프로그램 사용은 무료이며, 다른 프로그램은 균일 요금 또는 귀하의 지불 능력에 근거하여 요금이 부과됩니다.
  • 귀하의 모국어 사용이 가능합니까? ADR 프로세스 동안 귀하의 모국어 사용 여부를 문의하십시오. 때때로 번역 서비스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비용 및 번역 가용성을 확인해야합니다.
  • 무엇이 요구되며 시간은 얼마나 소요될 예정입니까?귀하는 ADR 프로그램을 준수하기 위한 기술과 시간이 있음을 확실히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을 자세히 확인하십시오. 대부분의 ADR 프로그램은 법정 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될것입니다. ADR의 형태, 귀하가 선택하는 특별 프로그램에 따라 프로세스는 이메일 교환에서부터 관련 모든 당사자가 웹캠을 통해 직접 대화를 할수도 있습니다.
  • ADR 프로그램은 어떻게 비밀 유지가 됩니까?해당 프로그램이 기밀을 유지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조정은 기밀유지이며, 중재도 때때로 그렇습니다. 만약 귀하에게 비밀유지가 중요하다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세부사항을 확실하게 명시하십시오.
  • 중재인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드릴까요? 많은 ADR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중립적인 제3자의 리스트를 제공합니다. 만약 귀하에게 중요하다면, 중재인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ADR 프로그램은 어떻게 중립적일까요? 중립성을 갖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독립적인 기관에서 시행되는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 귀하는 결과를 기꺼이 수용할 수 있습니까? 조정은 일반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반면, 중재는 사업자, 양 당사자간에 중재력이 있거나, 없을수도 있습니다. 만약 결과가 구속력이 있을 경우, 결과에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몇몇 국가에서는, 소비자는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분쟁조정 제공자는 개인정보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분쟁조정 제공자가 개인정보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귀하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어질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사기 또는 기타 불법행위를 의심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econsumer.cov 소비자불만신고서를 통해 피해사항을 접수하고, 귀하의 국가, 지방 소비자 보호기관 또는 데이터 보호당국에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ICPEN econsumer.gov는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 주도의 이니셔티브입니다. ICPEN은 공정거래관행 법률집행과 소비자보호활동을 담당하는 각국 정부조직의 국제 네트워크입니다. 더 보기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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